"한국산 수입규제에 민·관합동으로 대응책 모색한다"

정부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한다.

수입규제협의회에선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6월기준 총 26개국에서 199건의 수입규제조치가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가장 높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반덤핑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PMS는 수출국시장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제출한 자료를 부인하고 고(高)덤핑마진율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EU의 경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인도의 경우는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속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를 지속 요청하겠다"며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선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더불어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이 협의회 채널을 활용해 범부처 비관세장벽 중점관리과제로 17건을 선정·관리하고 소관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해외 담당관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