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합의' 상생협의체… '입점업체 반대' 불씨 남았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내년부터 향후 3년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담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의 중개수수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4곳의 입점단체 중 4곳의 동의만 받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생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이정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백브리핑을 통해 "수정안에 대해 입점업체 중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상생이 늦어질 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이뤄져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향후 3년간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 수수료율 7.8%,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50% 입점업체 수수료율 6.8%, 배달비 2100~3100원 ▲상위 50~80% 입점업체 수수료율 6.8%,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 입점업체 수수료율 2%, 배달비 1900~2900원 등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2곳만 동의하고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입점업체 단체는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4개 입점업체가 들어와서 2곳이 찬성하고 2곳이 반대를 하다보니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협의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체가 다 찬성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엔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입점업체 불만이 지속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상생협의체가 끝났다고 해서 종료된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듣고 소통창구를 만들어 개선 요구를 해달라고 플랫폼 쪽에 전달했다"며 "또다른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새로운 쟁점으로 논의를 계속해나가는게 상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초부터 향후 3년간 상생방안을 적용·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베달 플랫폼 측에 요청한 것은 상생의 시작인 만큼 수수료 외에도 광고료나 다른 쪽으로 비용 부담을 올리는 행위는 하지 말라줄 것을 요청했고 배달 플랫폼도 그런부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상생협의체는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설기구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향후 정부와 연구해서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상설기구에서는 상생협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 여지 등도 논의하면서 발전적인 상생을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