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분증과 법적 효력 동일... 정보 입력 단계 해소곧장 네이버페이 송금,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서비스 선봬본인확인기관 지정 불참 무관, 서비스 개선 지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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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 중인 핀테크 서비스가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29일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존재했다. 국내 이통3사가 제공하는 인증 앱 ‘패스(PASS)’가 대표적이다. 다만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제휴를 통해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핀테크 사에 희소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핀테크는 인증단계를 줄이는 등 고객 편의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의 인증 절차가 간소화할뿐더러, 신분증 도용 우려를 해소하는 등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핀테크 사는 즉각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한 서비스로 화답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네이버페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연했다. 카카오뱅크도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본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토록 했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중앙집중식 신원 증명 체계와 달리 신분증 소유자 본인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탈중앙화 방식을 구현했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숨기면서 동시에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보안성이 높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는 3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본인확인기관 선정에 불참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을 말한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에 유일성 측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네이버는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전자문서 연계를 통해 선거 때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금융서비스 연동 등 활용도가 높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문제될 부분이 없다.

    하지만 기존 신분증을 모바일로 대체하는 것과, 해당 신분증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영역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오프라인 신분증을 대체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과 별개로 그 신분증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전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앞으로 핀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각 사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