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실효성 논란... 과기부 '탁상행정' 빈축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5G 중간요금제를 두고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된다. 통신비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가격이 월 6만원이 넘고, 이미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저렴한 알뜰폰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가계 통신비 상승의 원인으로 5G 요금제를 꼽고, 이통사를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압박했다. 이통3사는 두 차례 5G 중간요금제를 추가 출시했으나 월 6만원대 가격 책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 알뜰폰 이용자는 “싼 요금제를 찾는 사람들은 어차피 알뜰폰 쓰면 그만”이라며 5G 중간요금제가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5G 중간요금제가 고가 요금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고가 요금제 선택 시 세컨디바이스 요금 무료, 휴대폰 보험 제공 등 각종 혜택 감안 시 요금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8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중간요금제) 이동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5G 중간요금제 도입 후 통신사 주가 영향이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반증하듯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4조3835억을 기록했다. 5G 중간요금제가 없었던 2021년의 영업이익 4조380억보다 오히려 3455억원 증가한 것. 

5G 중간요금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알뜰폰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 50%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이통 3사의 알뜰폰 고객 유치 활동이 움츠러들고, 경쟁이 축소돼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이념이 상호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