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5대 핵심과제 제시"공모 주식형펀드 등 세제 인센티브 적극 건의"연금시장 변화 필요성도 강조…디딤펀드 하반기 출시 목표 추진
  •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협회 최우선 과제로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꼽고 제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서유석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2년 말 취임한 서 회장은 이날 "협회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지난해 초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 협회장이란 중책을 맡아 큰 책임감을 안고 오늘까지 달려왔다"면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서 회장은 앞으로의 협회 업무 방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투자자 교육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꼽았다. 앞서 이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신년 증시 개장식과 민생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서 회장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회장은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유인이자, 국민 자산형성의 동기부여’"라면서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연금 시장의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3%로 OECD 최하위권인 실정이다. 

    그는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동시에 공적연금 고갈문제에도 일조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서 회장은 "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를 통해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변동성 축소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증권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 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법인지급결제와 관련 업권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공론화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체거래소를 통해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투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제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체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비롯해 연기금의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시 국내운용사 참여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금투사의 해외 진출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변모를 위해 자신의 임기 동안 협회가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글로벌 진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회장은 올해 금투사 건전성 이슈와 관련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 회장은 "올해 우리 금융투자업권은 쉽지 않은 영업 환경이 예상되고, ROE 둔화 우려도 상존한다"면서 "PF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 ELS 등 시장의 다른 약한 고리에 대해서도 회원사,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금투사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 회장은 "금투사의 관행으로 치부됐던 업무들을 재점검하고 원칙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맞춰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