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최혜국 대우 폐지…전국 10% 과세부과 공약집권 1기 때 이상 혼란 우려…美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라코니아에서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라코니아에서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중국산 제품에 관세 60%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참모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퇴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엔 실행하지 않았던 대중국 최혜국 대우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경우 중국산 수입품 40%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발 수입품 대부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 차원에서 제기해왔다.

    WP가 이번에 보도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방안은 기존에 트럼프 진영발로 거론돼온 대중국 관세 부과 방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과 세계경제에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이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산 공산품 가격을 높이면 그렇지 않아도 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싱크탱크 '세금재단' 에리카 요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과 2019년 무역전쟁은 큰 피해를 몰고 왔지만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는 그 수준을 한참 뛰어넘을 것"이라며 "수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뒤집고 해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종료하면 미국경제에 1조600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하고 70만개 이상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2017년 1월∼2021년 1월)중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액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 같은 고율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