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공공기관 35곳 부채 800조 육박 … 14개 공공기관 빚 57조원 감축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35곳의 부채가 2028년에 80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공공기관은 2026년까지 57조3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감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 대상 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기관으로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5개 기관이다.

35개 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2028년 1212조4000억원으로 2024년 대비 171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는 93조1000억원 증가해 795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부채비율은 207.3%로 전년보다 2.5%포인트(p) 내려갔지만 에너지 가격 안정,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4년간 16.8%p 내려가 2028년 190.5%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분야별 부채 규모는 에너지 부문에서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으로 2028년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291조4000억원, 부채비율은 168.4%p감소한 383.2%로 전망했다.

2028년 사회간접자본(SOC) 부채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75조7000억원 증가한 345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6.2%p 증가한 185.0%다.

금융의 경우 주금공과 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이 확대돼 11조2000억원 늘어난 137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4.6%p 감소한 100.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총 5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총 42조2000억원)에 15조1000억원을 더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자산매각 9조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5조1000억원을 추가 했다.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완화를 통해 전력구입비용을 2조5000억원 절감하고, 가스공사는 동절기 가스 구매비용을 1조3000억원 줄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