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정부 기다린 듯 … 勞, 빠르고 강하게 '밥그릇 챙기기' 나섰다

노동계가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모양새다. 강조 노조로 분류되는 민주노총은 물론 온건한 성향인 한국노총까지 양대 노총의 '반노동정책 폐기 요구' 외침이 정치권과 행정부, 사기업을 넘나들며 커지자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외치며 이달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친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계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됐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화물차 기사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복원과 노조 회계 공시제도 폐지 등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확대 강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단체 행동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전국금속노조를 비롯해 쟁의권을 가진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16일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앞서도 한국노총을 포함한 양대 노총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9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를 반노조 정책으로 규정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이다. 

노동계의 본격적인 '대선 청구서' 내밀기가 시작된 셈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식을 맺은 '파트너'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으며, 고용·노동 총괄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후보가 내정되면서 노동계의 대(對)정부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노동계의 압박은 정치권과 행정부를 넘어 사기업에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일례로 MG손해보험 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 매각을 재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애초 계획된 가교보험사 설립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이 기간 인수자를 찾아보겠단 구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부실이 장기간 심화된 데다 노조의 고용 승계 요구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MG손보의 매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노조는 가교 보험사가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고용하더라도 여전히 고용은 불확실성에 놓인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매각을 요구했다.

특히 이러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 가입자들은 노조의 농성과 정치권 개입으로 금융 당국 결정이 변경되면서 신뢰가 하락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리 노동계가 대선 당시 이재명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고 하더라도 요구할 만한 수준의 정도를 지켜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자중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