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장 "방역순치돈사 제도화로 생산성·경쟁력 강화해야"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역순치돈사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도입한 후보종돈을 기준 돈군과 바로 섞지 않고 일정 기간 별도 순치(안정화) 시설에서 질병 적응 과정을 거친 뒤 본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질병 유입 위험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 관리위원장은 16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한돈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방역순치돈사는 농장 내 질병의 악순환을 끊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시설"이라며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다만 순치돈사를 설치하려면 국토교통부의 건폐율 규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배출시설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이 회장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건폐율 규제 완화는 국토부와, 배출시설 완화는 기후부와 각각 협의해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협회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생산성 향상 중심의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가 오를 때마다 할당관세를 적용해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으로 시장에 대응하기보다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정부와 국회,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 결과, 규정 개정과 법안 발의 등 44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주요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협회 측의 건의 등을 수렴해 지난 5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며 "시군 최초 발생 기준 조정, 방역대 내 생축 이동 허용, 경작지 액비 살포 허용, 항원·NSP 항체 양성 시 이동제한 완화, 부분 살처분 농장 출하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고 했다. 

살처분 보상체계도 과제 중 하나다. 협회는 최초 신고 시 80%에서 100%로, 추가 발생 시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향후 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 현실화와 살처분 이후 재입식까지의 휴지 기간에 대한 경영 손실 보상 마련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저탄소 분뇨처리시설 보급 확대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회장은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등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설 투자만 요구해선 안된다"며 "중동발 비료사태로 비료값이 급등하는 시점에 가축분뇨는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액비의 관할 부처를 기후부 소관 가축분뇨법에서 농식품부 소관 비료관리법으로 이관해 살포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돈 소비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돈자조금은 소비 촉진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싱가포르와 몽골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정부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 언론과 긴밀히 협력해 한돈 농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