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한 달 반 만의 보완 대책기본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12조 규모 시장, 4조~5조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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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팽창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품 출시 한 달 반 만에 나온 이번 규제안에 대해 금융위는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 … 시장 규모 '3분의 1'로 축소 전망

    금융위는 기본예탁금 기준을 하필 3000만 원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 제어 효과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변제호 자본시장국장은 16일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현금 예탁금 기준을 3000만 원으로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현재 약 12조 원 규모인 시장 시가총액이 4조~5조 원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상품 최초 상장 당시의 시장 규모(4.4조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시장 규모가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적정 수준인 '3분의 1 안팎'으로 회귀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좌' 기준 설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초자산 종목 간의 규모 차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라며 "어느 한쪽에만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기존 대비 규모를 다소 키우는 선에서 고심 끝에 타협점을 찾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 "출시 한 달 반 만의 규제…예측 범주 벗어난 과열에 신속 조치"

    정부가 상품을 출시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강력한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성급한 정책 추진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례적인 조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시장 상황이 긴박했음을 피력했다. 

    변 국장은 "상품 출시 직후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는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수준으로 수요가 몰렸다"며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15조 원 규모까지 급팽창할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