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국회 토론회서 "이 정도면 사회주의 법"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둘러싼 국회 내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정부가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 운영되면서 시장경제 질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 개정안 등 현안에 밀려 잠시 숨고르기 중이다.

11일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과 파장'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경제법이 아니라 사회주의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먼저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조명철 의원은 "자생적, 자율적, 자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사회적 기업들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계획과 협동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경제는 소련과 동유럽 등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듯이,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경제제도"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세제 지원, 창업자금, 운영자금, 판로까지 확보해 준다면 누가 못하겠느냐"면서 "다른 일반기업에서 경쟁하는 사기업은 뭐가 되느냐, 일부에서는 사회적경제법이 아니라 사회주의 법안이라는 말도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심재철 의원은 "이 법안이 올바르게 고쳐지지 않고 최종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대한민국 자유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이 법안 6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 생산과 소비를 윤리적으로 하라는 것은 사회적경제는 착한 경제이고 기존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덧씌울 수도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이런 교묘한 용어와 '경제'란 용어 포장으로 한국 경제를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역시 "운동권 출정권을 방불케하는 취지"라면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냐"면서 "낙오된 분들이 독립하려 노력하고, 복지문제, 일자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현재 이번에 나온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경제공동체·생활공동체 경쟁에서 낙오된 분들을 위한 분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정부가 설립하고 지원하고, 또 경영활동에 개입해 통제하면 그냥 공기업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