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갈등 더 커진다 … 의사 1.8만명 부족 추계에 의협회장 사퇴론 부상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다음 달로 예고한 가운데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둘러싼 추계 결과가 의료계를 다시 흔들고 있다. '의사 1만8000명 부족'이라는 수치가 공개되자 의대 증원 확대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사퇴·탄핵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은경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추계위가 결론을 내리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추계위 자체에 대한 신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시계만 앞서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12월 초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2040년 기준 '의사 1만8000명 부족' 추계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던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를 웃도는 수치다. 의료계에서는 "숫자만 키운 추계가 또다시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사이에서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집단행동과 희생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자조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추계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판의 화살은 추계위 구성과 대응 전략을 총괄한 의협 집행부로 향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15명 중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왜곡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반복됐지만 집행부가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위원 구성으로는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김택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았다.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김택우 회장의 즉각 사퇴와 집행부 탄핵,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의 분노는 인력 추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위탁검사관리료 전면 폐지, 검사료 상호정산 금지,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 등 수탁검사 제도 전면 개편이 결정됐다. 도수치료를 비롯한 주요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편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개원의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연쇄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가 사실상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등 각종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는 동안 집행부는 무기력과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의협의 대정부 협상 구조와 리더십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라는 요구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내부 갈등을 넘어 내년 의정갈등은 더 극심한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