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주최 조찬간담회서 강조"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고용 시스템 정착시켜야"

  •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이 '한국의 노사 관계 현안 및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중견련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이 '한국의 노사 관계 현안 및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중견련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고용노동부 전 장관)는 11일 "진정한 노동개혁은 법과 제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하남 원장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2회 Ahpek INSIGHTS(아펙 인사이츠)'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Ahpek INSIGHTS'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통찰력'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노사 관계 현안 및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서 방 원장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합리적인 인사관리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5가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등 노사정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방 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떨어진다"며 "어렵겠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근로의 효율성은 높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 원장은 또 "노사정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데, 합리적 노사 관계는 법·제도만 가지고는 안된다"며 "진정한 노동개혁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게임은 승자와 패자가 있었다. 경영계든 노동계든 기득권을 가진 쪽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 룰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며 "서로 상처를 주고 있어 정부 입장에선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 원장은 "노사가 서로 양보를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고용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며 "그러려면 제도와 관행, 법을 넘어서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계획을 함께 앉아 짤 수 있는 의식과 문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 경영자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사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원인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강연회에 앞서 "지금까지 경제라는 무대 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두 주인공만 있었는 데 최근에 중견기업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며 "주인공이 된 만큼 국민들이 보기에 예쁜 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실업은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는 중요한 문제다. 중견기업이 외면할 수 없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견기업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