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버스는 지자체 부담이 원칙"… 행복청 "특별법에 우선지원 근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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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모달트램.ⓒ연합뉴스
정부가 세종시의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 도입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선 도입 지원을 얘기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12차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지원위원회는 세종시 정주여건 중 의료시설과 함께 교통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응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계속 확충했으나 시민 불만과 요구가 여전히 높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세종시 인구는 2012년 9만2000명에서 지난 7월 현재 23만5000명으로 156% 증가했다.
이날 지원위원회는 교통 편의를 위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시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수송력 증대를 위해 100인승 바이모달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바이모달트램은 버스 두 대를 길게 연결한 형태로, 탑승인원은 좌석·입석 포함 99명쯤이다. 엔진 고장이 잦고 언덕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1세대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2세대 모델이 개발돼 지난 3월부터 1대가 시험 운행 중이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량 수송이 가능한 바이모달트램이 BRT 노선에 투입되면 출퇴근 시간대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정류장의 교통혼잡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버스 구매비 지원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바이모달트램은 1대당 가격이 15억원에 달한다. 여러 대를 운용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선 차량 구매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와 인근 대전시, 행복청 등은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위해 내년 23억원의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우선지원 기반시설에 신교통수단(BRT)에 관한 내용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대중교통수단 중 경전철 지원에 견주어 차량 구매비의 4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 이를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원위원회에 참석한 기재부 차관은 바이모달트램 도입과 관련해 "(차량 구매비 지원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예산 지원의 의미는 아니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버스 구매는 각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세종시, 행복청의 요구는 원칙을 깨려는 것이고 (예산 당국으로선) BRT를 도입하겠다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출범 당시 비공식 협의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BRT 관련 예산 70여억원을 지원했다"며 "바이모달트램 대신 천연가스(CNG) 버스를 사고 또다시 차량 구매비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선 다른 견해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세종시 출범 당시) 기재부 설명대로 신교통수단(BRT) 지원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다만 협의가 아니라 기재부의 일방적인 통보였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기재부도 세종시나 행복청의 요구가 얼토당토한 주장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한다. 예산 지원을 신청할 최소한의 근거는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장의 근거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견해다.
행복청 한 관계자는 "지원위원회에서 (기재부가) 확답을 준 게 아니어서 검토에 대한 진행 상황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예산으로 한 번에 적정 수량의 바이모달트램을 구매하는 것은 어렵다"며 "세종시에선 BRT가 적잖은 국비를 지원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능을 대신하는 데다 교통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