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패신', 서든어택 '뱅월핵' 등 게임산업 생태계 흔들"

[취재수첩] 게임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 대법 '무죄' 판결 아쉬워

송승근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3.17 10:47:24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최근 대법원이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람에게 무죄를 판결한 사건(2016도15144)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 '카툰 디펜스4'와 관련해 불법프로그램의 유포로 게임 개발사에 불이익이 예견되는 것이 뻔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포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유포자는 게임 내에서 재화의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해 2014년 5~9월까지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불법을 보고 합법이라 했으니,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례와 관련, 법원이 처음부터 유포자의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게임사 매출 감소와 서버 운영에 방해를 인정, 유포자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유죄를 판결했지만, 3심에서 원심이 뒤집혔다.

어떤 방법과 불법 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에 접속했는지 특정하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 유포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이다.

이외에도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제작 문제는 국내 게임 업계에서 늘 불청객 역할을 해왔다.

엔씨소프트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리니지'에서 아이템 자동획득을 해주는 '패신'으로 몸살을 앓았고,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 위치를 알려주는 '뱅월핵'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막을 법적 규제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워 게임 업계의 피해는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게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프로그램은 게임 유통 및 개발회사 매출과 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준다"며 "개인적 이용보다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직 법리적 판단은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추후 비슷한 사례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크고, 정황상 교묘하게 법을 피해 나간 논란의 선례로 남겨지게 됐다.

청렴한 업계 내 분위기와 게임문화 조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포자를 처벌하지는 못 했지만, 게임 내에서라도 국내 게임 업계의 발전을 위해 불법 유포자들에게 강한 규제를 내려 준법의 당위성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증권사 해외진출 수년째 제자리… 점포철수 잇따라
증권사들의 해외시장 성적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수년 동안 해외 진출을 강조해 왔지만, 현실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이들은 '한국의 골드만삭스', '글로벌 IB' 등을 지향하고, 거래대금 감소를 경험하며 새로운 사업모델로 해외시장 진… [2017-06-19 15:33:29] new
최태원 SK 회장 "뉴 SK 핵심은 사회와 함께하는 딥 체인지"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CEO들은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가속화와 더불어 사회와 함께하고, 사회를 위해 성장하는 'Deep Change(딥 체인지)'를 함께 추구해 나간다.SK그룹은19일 경기도 이천 SK MS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조대식 수펙스추… [2017-06-19 15:26:57] new
[Daily New뷰티]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네이처리퍼블릭 外
◇아모레퍼시픽, 2017 쉐어 유어 엄브렐러 캠페인㈜아모레퍼시픽은 오는 8월말까지 '2017 쉐어 유어 엄브렐러(Share Your Umbrella)' 캠페인을 진행한다.고객이 일정액의 뷰티포인트로 우산을 교환하면 수익금의 일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 [2017-06-19 15:20:46] new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자진 사퇴… "학교 정상화와 발전 위해 결단"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 총장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총작직에서 물러났다.19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이날 학교법인 성신학원 조현명 이사장은 성신여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심 총장의 사퇴 사실은 알렸다.성신여대 관계자는 "(심 총장이)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 맞다. '학교의 조속한 정… [2017-06-19 15:10:25] new
신한금융투자,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 랩 판매 9천억 돌파
신한금융투자는 전자단기사채,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CP(기업어음) 등 만기가 짧은 수익증권에 투자해 '정기예금+α'의 수익을 추구하는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 랩'의 판매액이 9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2016년 5월 업계 최초 출시 이후 총 9830억원이 판매된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 랩은 ABCP, CP, 전자단기사채 포트폴리… [2017-06-19 14:46:33]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