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패신', 서든어택 '뱅월핵' 등 게임산업 생태계 흔들"

[취재수첩] 게임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 대법 '무죄' 판결 아쉬워

송승근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3.17 10:47:24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최근 대법원이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람에게 무죄를 판결한 사건(2016도15144)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 '카툰 디펜스4'와 관련해 불법프로그램의 유포로 게임 개발사에 불이익이 예견되는 것이 뻔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포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유포자는 게임 내에서 재화의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해 2014년 5~9월까지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불법을 보고 합법이라 했으니,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례와 관련, 법원이 처음부터 유포자의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게임사 매출 감소와 서버 운영에 방해를 인정, 유포자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유죄를 판결했지만, 3심에서 원심이 뒤집혔다.

어떤 방법과 불법 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에 접속했는지 특정하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 유포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이다.

이외에도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제작 문제는 국내 게임 업계에서 늘 불청객 역할을 해왔다.

엔씨소프트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리니지'에서 아이템 자동획득을 해주는 '패신'으로 몸살을 앓았고,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 위치를 알려주는 '뱅월핵'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막을 법적 규제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워 게임 업계의 피해는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게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프로그램은 게임 유통 및 개발회사 매출과 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준다"며 "개인적 이용보다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직 법리적 판단은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추후 비슷한 사례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크고, 정황상 교묘하게 법을 피해 나간 논란의 선례로 남겨지게 됐다.

청렴한 업계 내 분위기와 게임문화 조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포자를 처벌하지는 못 했지만, 게임 내에서라도 국내 게임 업계의 발전을 위해 불법 유포자들에게 강한 규제를 내려 준법의 당위성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KB증권 "상품매매·사후관리 '투자자문 PLAZA'로 한번에"
KB증권은 다양한 투자자문사들의 자문부터 상품매매, 사후관리까지 과정이 온라인에서 가능한 '투자자문 PLAZA'자문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KB증권은 케이피아이(KPI)투자자문을 포함한 5개 자문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일반 고객들이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원하는 투자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투자… [2018-02-06 09:32:44] new
동원시스템즈, 미래형 고부가가치 '무균충전음료' 사업 진출
국내 최대 종합포장재회사인 동원시스템즈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인 '무균충전음료' 사업에 뛰어든다. 동원시스템즈는6일 강원도와 무균충전음료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맺고약 700억 원을 투자해 강원도 횡성군 내에 3만2000평 규모의 무균충전음료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06 09:32:42] new
KT, '신개념 인공지능 아파트' 현대건설 손잡아
KT가 현대건설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서 '신개념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가 선보일 신개념 인공지능 아파트는 KT 기가지니(음성인식) 플랫폼과 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이스홈(음성인식) 플랫폼간 연동 서비스… [2018-02-06 09:31:45] new
국토부, 그린벨트 불법행위 관리 강화…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공무원이 배치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는 것에 대한 후속조… [2018-02-06 09:24:58] new
LGU+ 온라인 직영몰 'U+Shop', 당일 배송 서비스
LG유플러스가 공식 온라인 직영몰 U+Shop을 통해 휴대폰 구매 고객 대상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직영몰 구매 고객의 단말기 수령방법이 택배로 제한되 있어 대기 시간이 지연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에따라 LG유플러스는 전체 구매 고객 중 30… [2018-02-06 09:21:57]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