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패신', 서든어택 '뱅월핵' 등 게임산업 생태계 흔들"

[취재수첩] 게임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 대법 '무죄' 판결 아쉬워

송승근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3.17 10:47:24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최근 대법원이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람에게 무죄를 판결한 사건(2016도15144)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 '카툰 디펜스4'와 관련해 불법프로그램의 유포로 게임 개발사에 불이익이 예견되는 것이 뻔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포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유포자는 게임 내에서 재화의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해 2014년 5~9월까지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불법을 보고 합법이라 했으니,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례와 관련, 법원이 처음부터 유포자의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게임사 매출 감소와 서버 운영에 방해를 인정, 유포자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유죄를 판결했지만, 3심에서 원심이 뒤집혔다.

어떤 방법과 불법 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에 접속했는지 특정하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 유포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이다.

이외에도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제작 문제는 국내 게임 업계에서 늘 불청객 역할을 해왔다.

엔씨소프트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리니지'에서 아이템 자동획득을 해주는 '패신'으로 몸살을 앓았고,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 위치를 알려주는 '뱅월핵'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막을 법적 규제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워 게임 업계의 피해는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게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프로그램은 게임 유통 및 개발회사 매출과 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준다"며 "개인적 이용보다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직 법리적 판단은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추후 비슷한 사례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크고, 정황상 교묘하게 법을 피해 나간 논란의 선례로 남겨지게 됐다.

청렴한 업계 내 분위기와 게임문화 조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포자를 처벌하지는 못 했지만, 게임 내에서라도 국내 게임 업계의 발전을 위해 불법 유포자들에게 강한 규제를 내려 준법의 당위성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20기 해외 교환장학생 모집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제20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장학생 지원은 11일까지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합격자는 6월 중순 발표 예정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2017년 가을학기 해외 교환장학생 총 250명을 선발해 학비 및 체재비를 지원한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프로그램은 2007년 1… [2017-04-06 10:20:06] new
유안타증권, 15~16일 시스템트레이딩 강연회
유안타증권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오후 1시부터 6시 까지 마포에 위치한 유안타증권 고객지원센터 1층 연수실(6호선 광흥창역 4번 출구 신수중학교 맞은편)에서 시스템트레이딩 기법에 대해 강연하는 '스마트 시스템트레이딩 스쿨 시즌2(8기)'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강연회는 금융센터부천지점 박준열 부장이 강사로 나서 '기업의 재무… [2017-04-06 10:17:54] new
하이투자증권, 은퇴자산시장 핫아이템 '한국형 TDF 시리즈' 도입 판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은퇴 자산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 한국형 TDF 시리즈'와 '한국투자 TDF 알아서 시리즈'를 신규 도입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타깃데이트펀드(TDF : Target Date Fund)는 특정시점을 지정해 설정된 투자비중 경로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에 따라 펀드 내에서 주식과 채권 등 투자자산의 비중을 자동 조절… [2017-04-06 10:15:46] new
위메프, 지난해 영업손실 636억원… 전년比 55.3% 줄어 '손익 개선'
위메프가 2016년 연간 매출 3691억, 영업손실은 636억원, 당기순손실은 83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위메프의 2016년 연간 매출은 전년대비 70.5% 성장한 3691억원을 기록했다. 통신판매중개업 형태의 수수료 매출은 전년대비 40.7% 성장한 1648억원, 직매입 방식을 통한… [2017-04-06 10:13:17] new
볼보차코리아,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에 올 뉴 XC90 협찬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금토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에 올 뉴 XC90 차량을 협찬한다고 6일 밝혔다.해당 드라마는 방송 8회 만에 9.6%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드라마 협찬을 통해 그간 강조해온 '스웨디시 럭셔리' 가치가 담긴 차량의 매력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2017-04-06 10:07:52]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