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속도에도 당분간 전 정부 각료와 동거 불가피탄핵 때처럼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의견도
  • 새 정부 출범.ⓒ연합뉴스
    ▲ 새 정부 출범.ⓒ연합뉴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책 현장의 레임덕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진행형이다 보니 떠날 부처 장관들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현장 방문 등을 통해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의 고삐를 당기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사전 공개한 이번 주 강호인 장관의 대내외 주요 일정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강 장관의 주요 일정은 지난주에도 공란이었다.

    징검다리 황금연휴 기간이었던 이달 첫 주 일정에는 1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현장 점검하는 일정이 포함됐었다.

    다른 부처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의 사전 공개되는 주요 일정도 이달 1일부터 비어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이기권 장관의 일정은 들쑥날쑥하다. 연휴 기간이었던 이달 2일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스웨덴대사를 만났고, 이번 주에는 오는 19일 오후 서울고용청에서 열리는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반면 지난주에는 이렇다 할 일정이 없었다. 이번 주도 추가적인 일정은 없는 상태다.

    그동안 장관들의 대내외 일정이 보통 2~3개 이상 공개돼왔던 것과 비교하면 각종 회의 참석은 물론 정책현장 방문이나 관계 기관 또는 외부인사 면담 일정 등이 급감한 셈이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것과 무관치 않다. 새 정부의 조각 관련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이임이 예고된 장관들의 대내외 행보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은 대통령선거 전날인 지난 8일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들의 대내외 활동이 위축된 것도 이 무렵 전후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은 오는 25~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내각 면면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무위원별 하마평이 무성하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다른 부처 장관도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국무위원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총리의 국회 인준안 표결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 당분간 지난 정부 각료와의 동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총리 권한대행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난 것을 근거로 조각에 속도를 내려고 유 부총리에게 장관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임 정권 총리가 새 정부 각료를 제청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 부총리가 새 정부의 인사 코드에 맞추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만 해 전 정권 각료와의 동거는 일정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럴 때일수록 장관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9년2개월여 만에 여야 집권당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조직개편 등과 맞물려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정책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관가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장·차관의 현장방문이 많아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대목이다.

    당시 장관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며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던 지난 3월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드론 활성화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국토부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던 지난 3월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드론 활성화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