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학원비 내리고 가스·유류할증 더 낮추겠다"

2~3월 새학기를 맞아 대대적인 가계 부담 줄이기 대책이 추진된다. 국제유가 하락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정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물가정책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학부모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사교육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학원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학원간 교습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신학기 학원비를 집중 단속하고 과다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최근 3개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대학등록금은 동결하거나 인하를 유도하기로 하고 대학측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 유가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이 내려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정자치부,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석유시장감시단의 가격비교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주유소의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공산품 등 분야별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소비재에 가능한 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12%의 추가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단말기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한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전용 사이트(www.알뜰폰.kr)를 구축한다. 

정부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등 세입자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초수급자 저리 월세대출을 신설한다. 주거급여 대상 규모를 73만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지급액을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변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의 계약재배 물량은 기존 101만t에서 122만t으로 대폭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