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논란...강원 등 폐광지역 반발

정부가 크루즈(유람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회에서 이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며 "크루즈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수부는 오는 7월 사업자 신용 상태, 시설기준, 설치면적 등 선상 카지노 허가기준을 포함한 크루즈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있는 폐광지역이 발끈하고 나섰다. 강원 폐광지역의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8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공추위는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다음 주부터 성명 발표,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저지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추위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제정을 이끌어 내는 등 강원랜드 관련 폐광지역 입장을 대변해 왔다.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따라 2025년까지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독점권을 가진다.

태백지역 범시민·사회단체인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도 반대 성명을 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가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폐특법과 정면 배치되는 개악 안"이라며 "지난 2월 정부가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내용도 뒤집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해수부는 카지노 운영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해수부의 계획대로 2016년 상반기에 내국인 선상 카지노 출입이 허용된다면 국내 카지노 시장의 빗장이 풀려 강원랜드는 문을 닫고 폐광지역의 경제는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조현근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문화관광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사행산업 선진국"이라며 "순매출 비중이 201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캐나다,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06년)에 따르면 사행산업의 취업 유발효과는 연간 20만4000여명이지만, 유발실업자 수는 21만3000여명으로 순실업자가 9000여명 더 많고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보고서(2010년)를 보면 도박중독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78조원쯤으로 추산된다"며 "얼마 전 시흥 김하일 토막살인 사건도 외국인 노동자가 카지노에 빠져 부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도박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관광진흥이 목적이라면 내륙이나 도서 등 육지 관광지에서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연내 국적 크루즈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적선과의 대등한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며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