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상금 과도하다"
구글-페북-이베이, 삼성 편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IT업체들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배상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일제히 삼성 편을 들고 나섰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2일 삼성전자-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 이베이 등이 삼성전자를 돕기 위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지난 1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이처럼 의견서를 낸 까닭은 지난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부과한 배상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1심에서 매긴 배상금에서 3억 8000만 달러를 줄인 5억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8월 1심 재판에서 매겨졌던 10억5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현재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여전히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활용된 수많은 기술 가운데 극히 일부가 특허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 수익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결론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