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FTA 26일 처리…예산안 협의안되면 당정안으로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현안 법안의 연계처리 입장을 공식화 했다. 또 당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되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의체를 포기하고 당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일로 정한 것은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법안의 통과와 연계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에다가 여당의 수정안만 보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야당이 내년 총선 예산을 처리하고 나면 여당은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에 통사정해야 할 판"이라며 "정기국회에 꼭 통과해야 할 법안을 처리하려면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한 법안과 예산안 연계 처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2일 본회의에 예산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면 여당의 의견만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예산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활성화법과 한중 FTA 비준안은 우리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안만 통과하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기로 했고,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원격 의료 허용을 유지한다는 뜻을 함께했다.

또 영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충당, 법인세를 인상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반영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의 한중FTA 비준안과 노동5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를 위한 대야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형국이다. 새정치연합은 의도적으로 민생, 예산안 문제 보다는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 당시 정부의 진압 과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