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이 직선제(교원합의제)에서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 선정)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2일 발표했다.

    자문위는 국립대 발전을 위한 총장임용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6차례 회의를 진행, 현행 법령상 직선제와 간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단일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는 추천위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구성원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추천위 위원 수는 현재 일반 국립대의 경우 현재 10~50명수준에서 축소, 외부인사가 4분의 1이상 참여하는 것이 아닌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중을 높이되 교수 등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총장임용후보자로서 적임자를 발굴하고 충분히 검증해 선정할 수 있도록 현 총장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하고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역량있는 외부인사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하고 기탁금, 발전기금 등 불합리한 자격요건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건의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백성기 자문위 위원장은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의 대표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문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