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들이는 '인공어초' 효과 의문… 中 어선 불법 그물 확인 안돼

정부가 서해5도 지역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막고자 예비비까지 동원해 대형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있지만, 효과를 확인할 방법은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불법어업 방지시설(대형 인공어초)을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일반 예비비 80억원을 배정했다. 인공어초는 가로·세로 13.2m, 높이 8.2m, 무게 53.3톤의 대형 구조물로, 중국 저인망어선의 그물이 잘 걸리게끔 상단부 모서리에 갈고리 모양의 어망걸림장치를 설치했다.

해수부는 올해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인공어초 총 16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비비 배정에 따라 총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 규모를 총 80여기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 사업물량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예비비 배정에 따른 추가 물량은 9~11월 각각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인공어초 설치 효과를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2014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올해 들어서야 조사하고 있다. 인공어초에 걸린 그물의 양을 확인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민감한 NLL 인근이라는 이유로 잠수조사에 부정적이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우선 사이드스캔소나(음파탐지기)를 이용해 어초에 걸린 그물의 양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맡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달 초 음파탐지기를 이용해 지난 4월 설치한 8기에 걸린 그물의 양을 확인했다.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없음이다. 공단 관계자는 "음파탐지기를 쏘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그물이나 어구가 보이지 않았다"며 "10월에 한 번 더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에도 사업성과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 측정장비에 한계가 있어서다. 공단 관계자는 "10~20m라면 몰라도 국내에 수심 30~40m의 구조물에 걸린 어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성능 음파탐지기가 없다"며 "그물이 걸렸다 해도 강한 물살에 떠내려갈 수 있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잠수조사가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공단 관계자는 "설치 지역은 물살이 세고 수심도 깊다"며 "(공단에) 잠수조사를 하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작업하라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다. 그는 이어 "확인은 안 되지만, 인공어초가 저인망어업에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확인할 순 없지만, 사업성과는 확실하니 헛돈을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묻지마식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인공어초 설치는 올해가 아닌 지난해 사업예산 10억원으로 진행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예산 수시배정이 10월에야 이뤄져 사업비 집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예산 배정이 늦어진 것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2014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지난해 인공어초 설치를 단독사업으로 추진했다. 시범사업 성과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였다. 기재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예산배정을 머뭇거렸고 덕분에 예산은 이월됐다.

시범사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해수부는 애초 시범사업을 2013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사업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산이 원활하게 배정되지 않았고, 설치작업은 해를 넘겨 2014년 초 이뤄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예산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따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