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강으로 '17조원+α'… 일자리 6만8천개, 경제성장률 0.1∼0.2%P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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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경 편성.ⓒ연합뉴스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조6000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짜졌다. 추경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된다.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에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추경 편성안을 보면 우선 조선업 등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수출입은행(1조원), 산업은행(4000억원)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해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을 뒷받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쓴다.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고자 1000억원을 투자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 61척에 대한 선박 발주를 확대한다.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신용 보강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서 3000억원을 출연한다.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매출채권 인수에 7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는 1조9000원을 투입한다. 조선업 핵심인력 6000명의 고용유지에 48억원을 지원한다. 휴직·휴업수당을 기존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1일 지원한도액은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직업훈련비도 증액해 4000명을 대상으로 총 86억원을 지급한다.
숙련인력의 이직도 돕는다. 2436명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 등에 184억원을 배정했다. 전직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 장년인턴 지원 등을 통해 비숙련인력 2만6000명의 재취업도 돕는다. 12억원을 들여 조선업 이직자 200명에 대한 해외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조선업 밀집지역 6곳에 280억원을 투입해 희망센터를 열고 재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물론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48억원), 게임산업(99억원), 대중문화콘텐츠산업(17억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 문화예술공연(청춘마이크·18억원),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45억원) 등 공공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창업기업자금 융자(3000억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223억원) 등 창업 지원도 병행한다.
취약계층 4만4000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는 1000억원을 투입한다. 산림병해충 방제(207억원), 숲 가꾸기(232억원) 등 한시적인 일자리도 창출한다.
민생안정에는 9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급여로 1000억원을 편성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으로 5000억원도 확충했다. 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예산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등 생활밀착형 시설정비사업과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4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1조90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지방재정 보강도 이뤄진다. 규모는 3조7000억원이다. 1조800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배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9000억원을 편성해 야당에서 요구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할애했다.
정부는 또한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병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나랏돈을 푸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등 총 6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 4만2000개, 직업훈련 등을 통한 간접 일자리 2만6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0.1~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경안에는 1조2000억원의 국가채무 상환 계획도 반영돼 있어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추경에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01조원으로 애초 본예산 391조2000억원보다 2.5% 늘게 됐다. 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총지출은 395조3000억원으로 애초 본예산보다 2.3%(8조9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이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