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사건' 파마킹 대표이사, 징역 1년8개월 실형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사상 최대액을 기록한 파마킹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 재판부(주심 조영기)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마킹의 대표이사 김모씨(72)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임원 강모(60)씨에게 징역 10월, 이모(53)씨와 임모(57)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파마킹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김모(71), 주모(39), 김모(37), 김모(34), 김모(37)씨 등 공중보건소 의사 5명은 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징역형에 대해선 집행유예, 벌금형만 받은 의사들에겐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져 실형은 면하게 됐다.

파마킹은 2010년 1월~2014년 11월까지 전국 병·의원 590곳의 의사나 사무장에게 리베이트로 55억5748만1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와 임원들은 자사의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과 '닛셀' 등 전문의약품 71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 및 주유권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의약품 관련 심사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의 공무원인 상근위원 2명에게도 제품의 재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하는 등의 요구를 하며 총 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김 대표에 대해 "리베이트 규모가 55억원을 넘고 쌍벌제 시행 한참 뒤까지 범행이 저질러졌다"면서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치지 못한 것에는 업계의 경쟁 과열과 수익구조 약화 등 제약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또 공중보건의들에 대해선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영업사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정한 공무집행으로 나아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