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국방 늘고… 사회간접자본 3년 연속 감액지출 구조조정·부자 증세로 재원 확보… 다음 달 1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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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할 내년 예산안을 429조원으로 세웠다. 올해보다 7.1%(28조4000억원) 늘었다.
대북 리스크에 국방비는 6.9% 증액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자리·복지 예산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통적인 덩어리 예산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년 연속 줄어 대조를 이뤘다.
◇아동수당 등 정책과제 첫해 예산 적극 반영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다음 달 1일 제출한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7.9% 증가한 447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과 명목소득 증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10.7%, 세외·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4.0% 각각 증가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7.1% 증가한 429조원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 3.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5년간 178조원이 드는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첫해 예산 18조7000억원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준다.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채용을 위해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로 2만명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2만 가구에서 내년 3만 가구로 늘린다.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를 없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도 올해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올린다.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도 올해 월 20만6000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치매안심센터 252곳의 운영지원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200억원 규모의 상생자금을 신설·운용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코자 기술개발 투자도 올해 1조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애초 목표했던 9조4000억원보다 2조원 많은 11조5000억원을 감축했다. SOC 예산 감축이 4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정부는 내년부터 급하지 않고 선심성·관행적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과 미흡·집행 부진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부처 칸막이를 제거한 융합예산 편성 등으로 중복 지출도 막는다.
◇일자리 예산 늘리고 SOC 줄이고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각각 예측하고 세수를 잡았다.
분야별 예산 배분을 보면 12개 세부 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늘었고 SOC와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노동 등 복지 예산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을 돌파했다. 내년도 12.9%로 가장 많이 늘었다. 예산 비중은 전체의 34.1%(146조2000억원)를 차지한다.
특히 정부가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 규모다. 올해보다 12.4% 늘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3000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추가채용을 2만명 신규 지원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2년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지원대상도 6만명으로 1만명 늘려 재학→취업→근속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복귀 여성과학기술인 R&D 지원대상을 310명에서 414명으로 늘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4000억원을 투입해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한다. 앞으로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000개를 늘린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는 첫째 아이부터 2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때 급여 수준도 현행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올려 일자리 질을 높인다.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실업급여도 5조3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 생활비 경감을 위해 주택기금 1000억원을 출자해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 1000호를 사들여 재임대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의 독감예방접종도 모두 지원한다.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를 없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도 올해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올린다.
교육 예산은 11.7% 늘어난 64조1000억원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9조6000억원으로 15.4% 확충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180개소에서 내년 450개소로 확충한다.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대폭 상향하고, 초등학생은 연간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지방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발전 허브로 활용하고자 육성예산을 2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8.2% 줄었다. 문화예술 창작 관련 예산을 63억원 신규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15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문화 콘텐츠 분야는 게임산업(-46억원) 등 장르별 직접 지원을 123억원 줄이는 대신 투융자, 해외시장 개척 등 간접 지원을 활성화한다. 관광사업 창업 지원 예산은 올해 188억원에서 내년 251억원으로 33.5% 증액한다.
올해 처음으로 40조를 넘긴 국방 예산은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고자 43조1000억원으로 6.9% 증액했다. 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 인수, 이지스함 구축 등 방위력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무인기에 대비해 국지방공레이더도 확충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킬체인(선제타격체제)·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병장 기준 봉급을 올해 기준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6000원으로 올린다. 10개 부대에 시범적으로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외교·통일 5.2%(2000억원), 공공질서·안전 4.2%(8000억원), R&D 0.9%(1000억원), 농림·수산·식품 0.1%(200억원)가 각각 늘었다.
반면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20%(4조4000억원)나 줄었다. 3년 연속 감액됐다. 신규 건설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향이다.
안전투자는 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버스·화물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 예산 17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신규 대형 건설사업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SOC 예산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6조8000억원으로 2.0%(1000억원) 깎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낡은 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6만대에서 12만대로 2배 늘린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0.7%(1000억원) 줄었다.
나랏빚은 708조9000억원으로 39조원쯤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가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국가채무는 39.6% 수준으로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거로 전망했다.
정부는 2017~2021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수입은 연평균 5.5%, 지출은 5.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2020년과 비교하면 수입은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비해 지출은 2.3%포인트로 대폭 늘어난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2.0% 내외에서, 국가채무는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양적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앞으로 5년간 62조7000억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세입 기반은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등으로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