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없이 농사짓고 싶다"… 농민, 실직수당·국가수매제 도입 요구

“농민들을 살 수 있게 해 달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산물 제값 받기 토론회’에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농민 실직 수당제,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 주최로 열렸다.

올해 폭염과 가뭄, 장마로 전국에서 농산물값이 널뛰었다. 고추, 상추, 시금치, 애호박 값이 폭등했다. 반면 풍년이 든 마늘, 양파 가격은 폭락해 한때 주산지 경매장이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농민들은 “힘들게 농사한 대가를 받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하루아침에 만 원씩 널뛰기하는 기현상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농민 실직 수당제도 제안됐다. 돈 안 되는 품목을 갈아엎고 다른 농사를 준비하느라 수입이 끊긴 농민들에게 실직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도 춘천에서 토마토 농사를 하는 이재환 씨는 “큰맘 먹고 농사 잘 지어보려 하다 부채만 늘어 씁쓸하다”며 “농민들을 노예로 보는 것 같다. 농민을 노예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재환 농부는 더덕, 황기, 채소류 농사를 짓다가 중국산 수입 타격으로 폐농하고 현재 1만㎡(3000평) 땅에 토마토를 농사 중이다. 그동안 거듭한 폐농으로 쌓인 빚이 12억 원이라고 밝혔다. 

충북 진천에서 27년 째 수박 농사 중인 이해자 씨는 “빚 내서 자식들 키우고, 수박 판 돈으로 빚 갚는 형편”이라며 “실컷 벌어 빚 갚고 나면 2000만 원도 안 남는 농가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호소했다. 

강선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 정책위원장은 “비료 값은 비료회사가, 농약 값은 농약 회사가 정하는데, 왜 농산물 가격은 농민이 못 정하느냐”며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가 답이다. 이 제도만 시행되면 농민들이 ‘내년에 뭐 심을까’ 고민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이 기초 수매제 대상으로 희망하는 품목은 총 16개다. 곡물, 채소 및 사과, 배, 한우도 포함된다. 국민 수요가 높은 농산물을 각각 30% 이상씩 매입해 일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대해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우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에 올해 배, 풋고추, 대파 등을 추가해 농업 최소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의 성공 여부는 주산지와 지자체 협조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공무원 월급은 380% 올랐는데, 쌀값은 겨우 26% 올랐다. 이것이 한국 농업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