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조사부터 다시해야"항공은 글로벌 산업… 철도·도로와는 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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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으로 10·4 선언에 담겼던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하늘길 관문인 삼지연공항 개발과 관련해 검토하는 게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풀리면 철도·도로보다 큰돈 들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어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탓으로 보인다.
- ▲ 북한 삼지연공항.ⓒ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는 20일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2호기로 삼지연공항에 내린 뒤 환영행사에 이어 백두산으로 향했다.
삼지연공항은 백두산 등반코스의 입구인 신무성노동자지구로부터 11㎞, 삼지연읍에서 16㎞ 떨어져 있다. 활주로는 1개다.
삼지연공항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개발이 추진되다가 막혔다. 남북은 10·4 선언에서 백두산 관광을 위해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었다.
현재는 공항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게 첫 번째 해결과제로 지적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린다. 삼지연공항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지난 2007년 이뤄졌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유라시아 인프라연구소장은 "활주로는 길이 3300m, 폭 60m쯤으로 보잉 747-300의 최대이륙거리가 3320m인 점을 고려하면 안전상 이착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747급인 공군 1호기 대신 기체가 작은 공군 2호기를 이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국내 항공분야 한 전문가는 "(조사 당시) 몇 가지만 보완하면 연료 무게를 줄인 747기종이 뜰 수 있는 거로 나오지 않았나 기억한다"고 했다. 마지막 조사가 11년 전에 있었던 만큼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
문 대통령은 이날 백두산 정상에서 "남쪽 일반 국민도 백두산으로 관광오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 백두산 정상에서 손잡은 남북 정상.ⓒ연합뉴스
국토부는 10·4 선언에 포함됐던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과 관련해 논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가 물꼬를 트면서 여러 경제협력 의제가 제시됐고 일각에선 삼지연공항 개발이 1순위 경협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솔직히 업무지시 받은 게 없다"며 "항공은 글로벌산업이어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제약이 있다. 후속조치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선 기다려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철도·도로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항공분야는 여건이 좀 다르다"며 "지금도 공항은 있으므로 대북제재가 풀리고 수요가 있다면 (백두산 관광을 위한) 직항로 개설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사자료도 없고 큰돈 드는 투자사업도 아닌 데다 항공산업 특성상 대북제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남북 경협 준비 검토대상에서 뒷순위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북한이 지난 3월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제3국을 오가는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술검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대북제재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역을 여러모로 살펴봐야겠으나 도상으로 판단컨대 항로 연결에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ICAO에 당사국 의견을 전달해야 하나 (대북제재 등 대외적 변수와 관련해) 통일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