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저수지 3400곳에 태양광 설치한다더니… 농어촌공사 "4GW는 농식품부 보고용"

수상 태양광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 한국농어촌공사가 잇따르는 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플랜’에 따라 수상 태양광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전국 저수지 3400곳에 관련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력 공급량의 20%를 태양광·풍력 전력 등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플랜에 엉뚱하게도 농어촌공사가 총대를 멘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안에 따르면, 3020플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 에너지 설비를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우선 2022년까지 전력량 4GW 상당의 태양광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4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전력이다.

그러나 수상 태양광 사업 대상지로 예정된 곳곳에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 대상지로 예정된 경기 여주 금사저수지가 주민들 반대로 지난달 대상지에서 취소됐다. 인근 농업인들이 환경 오염과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며 거세게 항의하자 공사가 사업허가신청서를 취소한 것이다.

공사는 금사저수지에 당초 1만 ㎾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인근에서 참외· 쌀 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저수지가 오염되면 농사를 망칠 것’이라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에 이항진 여주시장 등 시민 35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성 반제저수지, 경남 고성 대가저수지 등도 비슷한 사유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반제저수지 태양광 발전소 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조망권 훼손과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며 7월 반대 집회를 개최, 2600㎾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규모 3500㎾ 예정이던 고성 대가저수지는 주민들이 저수지 일대가 철새도래지인 점과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이란 이유로 반대해 공사가 사업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이밖에 옥천, 서천 등 저수지 태양광 사업이 예정된 다른 지역 주민들도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 유출,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환경보호단체인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멸종 위기 동식물이 사는 습지 근처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상 태양광 사업 시행을 위해선 개발행위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양광 개발 허가권은 각 사업별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군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지역 주민들 반대가 거셀 경우 공사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 상당수가 좌초될 우려가 있는 이유다.

수상 태양광 발전이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인과 관계를 증명한 연구 결과가 없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추진할 리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환경 단체와 주민들 우려와 달리, 국내 보급되는 태양광 패널은 카드뮴과 세슘, 크롬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게 농어촌공사 설명이다.

또 내구 연한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의 사후 폐기 처리 방안에 관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충북 진천에 태양광 폐 패널 처리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여기서 폐 패널을 분해 후 재활용 하는 등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이 악화되자 공사 측은 향후 수상 태양광 사업 계획 공개를 꺼리는 상태다.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402곳 중 몇 군데에 어느 정도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지 확정된 바 없고 공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2일 “주민 반발 때문에 보류된 사업도 있고 내부 검토 후 변경될 사업도 있어 변수가 많아 당초 계획보다 (목표량이) 줄고 있다”면서도 “대상지 취소된 곳도 시간이 지나 주민들 인식이 바뀌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2022년까지 4GW 상당 설비를 짓겠다는 계획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발을 빼는 모양새다. 

공사는 수상 태양광 사업 수익금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