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불공정 환율 개입 않기로 ‘양해’ 사실 알려져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말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양해'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와 환율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양해를 했다.

백악관은 이번 양해에 환율 관행, 외환 시장 개입 통보, 확고한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확약을 담았다고 밝혔다. 양해는 또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 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양해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과 의미에 관한 당국의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명 당시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선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품이 공정한 취급을 받게 하고,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불공정 통화 정책 관행을 일삼지 못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은 앞서 캐나다·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폭 개정하는 차원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할 때도 환율 개입 제한 조항을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