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 놓고도 설전…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vs "착공식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 ▲ KTX산천-SRT.ⓒ연합뉴스·SR
    ▲ KTX산천-SRT.ⓒ연합뉴스·SR

    24일 철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통합 찬성, 야당은 반대 논리를 폈다.

    특히 '코레일맨'으로 분류되는 권태명 SR 사장이 뜻밖에 통합 반대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SR 개통 이후 코레일의 재정 악화와 차량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 철도 공공성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면 하루 평균 KTX 운행 횟수가 52회, 좌석 공급 수는 3만1878석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통합하면 차량 회전율이 4.36회에서 4.95회로 13.5%로 향상돼 평균 운행 시간이 열차당 3분, 총 21.8시간 단축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민 편익 차원에서 통합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국민 편익 차원에서만 봐도 통합은 옳지 않다"며 "두 철도운영사는 재무적 대립 관계가 아닌 서비스의 차별화 경쟁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의 수평통합은 1980년대부터 논의된 철도 구조개혁에 역행한다"며 "철도 구조개혁을 위한 상하·수평 분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된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는 규모의 경제로 두 기관이 통합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KTX 운행을 늘리면 연간 3100억원 이상의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태명 SR 사장은 "산술적인 효율화 비교보다 철도산업 발전의 구도에서 통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코레일 출신인 권 사장은 이날 사실상 우회적으로 통합에 반대 견해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권 사장은 1983년 철도청에 입사해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고객가치경영실장 등을 지낸 '코레일맨'이다. SR 사장 추천권을 쥔 오 사장이 권 전 본부장과 유재영 전 코레일 부사장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을 때만 해도 통합 논의와 관련해 SR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읽혔다. 이날 권 사장의 우회적인 반대 의견 표명이 눈길을 끄는 배경이다.

  • ▲ 남북 열차 연결 기대.ⓒ연합뉴스
    ▲ 남북 열차 연결 기대.ⓒ연합뉴스
    이날 국토위 감사에서는 남북 철도연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가 이뤄진 다음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은 대륙과 연결되는 미래 한반도의 투자"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틀 안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북협의와 종합계획 수립, 신속한 의사결정, 관련 부처 간 협조체계 유지 등을 위해 남북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코레일은 내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며 "앞으로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 시기를 특정해 예상할 수 없음에도 내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상태다.

    홍 의원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내년이라는 연도까지 특정해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운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대북 경제협력은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돼야 한다.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