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달라" vs "더 이상은 곤란"
  • 한국마사회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마사회는 최순실 국정 농단 연루설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맡겼던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료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가 2016년 12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체결한 '최순실 의혹과 관련한 회사의 법적 대응에 대한 자문 계약'에 따라 수행한 법률 자문료 중 2000만 원을 감액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마사회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17년 1월까지 수행한 법률자문용역에 대한 자문 청구액 1억 674만 원을 마사회에 요구했으나, 마사회가 감액을 요구해 당초 청구액보다 약 2000만 원 적은 8575만 원의 자문료 청구서를 받아냈다.

    김 의원이 마사회에서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에 마사회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현명관 전 회장 지시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변호사들 중 2명이 계약서에 적힌 법률전담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마사회가 감액을 요구, 관철시켰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마사회는 이외에도 ▲자문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보수금 산정 근거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 ▲과업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간 점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효력 논란 여지가 있는 점을 사유로 들며,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과업 대가를 분명하게 산정해 제출하지 않는 이상 최종 청구 금액보다 많은 자문료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확인 결과 자문료 8575만 원은 아직 김앤장 측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최종 지급 금액을 놓고 양사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로펌에 법률 자문료를 지급할 때는 (과다 지출 방지를 위해) 감액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마사회 내부 감사에서도 '자문료 청구내역서를 꼼꼼히 따져보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따라 감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전 회장이 임기 막바지 최순실 국정농단과 자신이 연루된 언론 보도들이 줄을 잇자 언론사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는 등 적잖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사실"이라며 "마사회가 철저하게 업무 내역을 검증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