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 속 '허위매물' 급증… 중개업소 '2078곳' 적발

#1. A공인중개업소는 고객의 문의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 등록하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신고됐다. KISO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 자율규약'상 경매 매물은 등록이 불가능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광고 노출을 종료했다.

#2. B공인은 가격이 낮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전용면적을 다르게 기재해 허위매물 신고를 받았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에 대해 유선 검증을 진행하던 중 건축물 대장을 확인 후 면적이 다른 것을 확인, 허위매물 처리했다.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자의 의사와 다르게 매물 광고를 하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올리는 등 인터넷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렸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해 2078개소의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1614개소에 비해 28.7% 증가한 수준이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제를 받은 중개업소는 모두 4185건의 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았다. 1곳당 2건의 페널티를 중복으로 받은 셈이다. 페널티 건수는 전년 2627건에 비해 59.3% 뛰었다.

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 수치는 총 91개소로, 전년 21개소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이 1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6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1년새 각각 54.2%, 99.7% 늘어난 것이다.

중개업소 페널티 현황을 시·군·구별로 보면 2018년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 용인시로, 총 404건이었다. 이어 △경기 화성시 268건 △서울 강남구 252건 △서울 서초구 245건 △경기 성남시 237건 등의 순이다.

2017년의 경우 강남구가 185건으로 1위였으며 ▲서울 송파구 181건 ▲성남시 157건 ▲경기 하남시 141건 ▲용인시 130건 등 순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용인시, 화성시 등에 위치한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 제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는 부동산 상승기에 허위매물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월 신고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허위매물 신고는 10월 8926건으로, 9월 2만1437건에 비해 58.3% 감소한 데 이어 11월 6561건, 12월 5241건으로 3개월 연속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했던 지난해 3분기(5만913건)보다 지난해 4분기(2만728건)는 신고가 절반가량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해 3분기보다는 허위매물 신고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는 여전하다. 인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654건, 590건 접수됐으며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신고건수 상위권을 유지했다.

센터 측은 "부동산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실시,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차원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개편, 신고자가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등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0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