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확립… 보험업 집중 점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및 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보험업계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대내외 금융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윤석헌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의 핵심기조로 '안정·포용·공정·혁신'을 제시했다.

윤석헌 원장은  "바젤III, IFRS17 등 국제 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추진해 건전성 감독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해 리스크요인별 영향을 조기인지, 대응하며 금융회사의 위기 단계별 비상계획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당부도 밝혔다.

윤 원장은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회계부정·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해 금융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혁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 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에 책임지도록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회사의 영업 관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이미 지난해 금감원은 즉시연금 등 보험업계발 문제들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는 윤 원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올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에 대한 테마검사를 예고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사례를 꼽으며 보험사 검사를 통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 삼성생명 비중이 워낙 커서 관심 갖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즉시연금, 암 입원 보험금, 키코 등 주로 보험을 위주로 접수된 주요 금융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분쟁 조정 전문가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증권사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영업방식과 부당한 보증업무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고 느꼈다"며 한발 물러섰다.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에는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와 관련해 윤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며 "최대한 반영해 금융위와 공유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누가 1번 타자'일까 관심인데, 조금 더 진행돼 상시화하면 순서보다는 종합검사를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4급 이상이 취업제한을 받는데, 가급적 2급 이상만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명예퇴직에 대해서도 "청년층 채용 여력이 확대되고 조직의 인력 순환이 이뤄져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