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부 관리방치로 발생한 '人災'… 진실규명 난항

포항지진 발생 전, 정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위험을 알고 있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만 믿고 제때 관리하지 않아 참사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실이 최근 입수한 '포항 EGS(인공 저류층 생성기술)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를 작성한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뿐 아니라 정부기관도 지진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애는 EGS 활용 시 물에 강한 수압을 가해 암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작은 지진인 미소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포항지열발전소 사업을 시작한 2010년 당시에도 국내외 학계 및 관련 업계에 잘 알려진 내용이다.  

하지만 컨소시엄은 지진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당시 정부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컨소시엄의 평가를 믿고 관리방안 규제도 완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조사연구단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 지열정 시추를 시작한 이후부터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까지 총 98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에 보고된 건은 2017년 4월 15일(규모 3.1) 단 한 건뿐이었다. 

이는 정부가 사업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만 있고, 정부 관리방안을 규모 2.0 이상에서 규모 2.5 이상으로 완화해서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은 유발지진 안전 관리 방침 등 2010년 시작부터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규정 없이 추진됐다. 대신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 등 다른 국가 사례를 참고해 만든 '신호등체계'를 지침으로 삼았다. 신호등체계는 지진 규모별로 ▲물 주입 감소 ▲중단 ▲배수 ▲정부 보고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이다. 

문제는 포항 본지진 발생 7개월 전 발생한 지진위험 신호에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4월 17일 컨소시엄이 지진 발생 2일 후 '규모 3.1 지진으로 주입 중단과 배수 조치 등을 했다'는 보고를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포항 본지진 발생 7개월 전 정밀 조사가 이뤄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 조사를 하겠다 밝혔지만, 최근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돼 진실 규명에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지질자원연구원이 지열부 부존량을 확인하는 경제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포항지열발전산업은 과제 기획부터 공고,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등 모든 과정이 2010년부터 추진됐다고 반박에 나서며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