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계류 법률안 '633건'… '합산규제 재논의' 등 4차혁명 발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KT 청문회 계획서 채택 및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엔 관련 논의가 차질없이 진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해당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최종 합의 기자회견 후 "25일 여야 과방위 간사들이 KT 청문회 계획서 채택과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 위해 회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KT 화재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1소위, 2소위를 개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의견 충돌로 관련 논의가 미뤄진 바 있었다.

또 내달 4일 개최 예정인 KT 청문회도 순연될 것이란 예측이 돌며, 업계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업계는 금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과방위 간사간 합의를 통해 그간 미뤄졌던 업무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20대 국회 등원 이후 과방위에 계류 법률안은 633건에 달하고, 국내 4차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 미뤄지고 있다.

특히 해당 논의가 미뤄지면 딜라이브가 7월 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게되는 등 해당 업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도 놓일 수 있게되는 만큼, 관련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해당 논의 결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딜라이브 대주주인 KCI(국민유선방송투자)는 1조원 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오는 7월 말 디폴트 위기를 맞게돼, 반드시 올 상반기 안에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KCI는 지난 2007년 딜라이브 인수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2조200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으며, 2015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채권단은 2016년 7월 대출금 중 8000억원을 출자 전환하는 동시에 3년간 나머지 금액 만기를 연장해 준 바 있는 만큼, 다시 연장해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지난 24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KT의 정관계 20억 로비 의혹이 여야간 의견 합의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을 이른바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많게는 수억 원대의 자문료를 주며 각종 민원 해결 등 로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보좌진을 KT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측근이 3명이나 포함됐고, 17대 때 국회 과방위 위원을 지낸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도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가 취소된 이면엔 'KT 특혜 채용 의혹' 이슈가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 의원의 이번 로비의혹 제기는 여야간 또 한번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단 분석이다.

야당(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선 김성태 의원, 정갑윤 의원, 홍문종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까지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속, 추가적인 로비 의혹은 KT 화재사고 청문회가 경영전반으로 확장, 여당이 정치공세를 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KT청문회 문제가 미뤄질 경우 방송통신 업계 합종연횡에 걸림돌로 작용, 해당 시장의 혼란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