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연구용역 마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워"강원도 "고성~속초 건설이 우선"… 도공도 무료화 반대
  • ▲ 고속도로.ⓒ연합뉴스
    ▲ 고속도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속도로 무료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던 동해선(삼척~속초)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모든 재정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관리하는 '통합채산제'를 무시한 선심성 졸속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국토부 설명으로는 동해선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지난해 2월 발주한 연구용역을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선 무료화는 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중 하나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요금을 내리고 단계적으로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해선 삼척~속초 구간과 광주대구선 담양~해인사 구간을 시범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23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속도로 공약 중 동해선 무료화 등 3개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대구선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때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해선)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지금은 조심스러운 시점"이라며 "강원도가 검토의견을 가져오면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와 강원도 설명을 종합하면 연구용역 결과는 사실상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무료화는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도 통합채산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기에 현실적으로 (무료화는) 어렵다"고 전했다. 2014년 헌재는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어 30년 넘게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통합채산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구용역 내용을 보완할 강원도도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강원도는 동해선 무료화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로 보지만, 통행료보다 지역 숙원사업인 동해선 연장에 더 관심이 많다.

    국토부는 강원도가 동해선 무료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제시하면 협의해 용역 결과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좋지만, 중앙선과 영동선 등 다른 고속도로를 이용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무료화 결정을 사실상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미루는 분위기다.

    강원도는 동해선 연장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삼척~속초 구간은 개통했지만, 위쪽으로 고성~속초 구간(25㎞), 아래로는 삼척~경북 영덕 구간(11.7㎞)이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강원도는) 숙원사업인 고성~속초 구간 건설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 꺼리지만, 통행료 징수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도로공사는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태도였다"면서 "다만 부대의견으로 통합채산제를 통한 유료도로 운영원칙에 대해 설명해왔다"고 부연했다.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간접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내왔다는 얘기다.

    사실상 동해선 무료화가 물 건너가면서 애초 문 대통령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통행료 무료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헌재의 통합채산제 합헌 결정이 2014년 7월 말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