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D-1' 벼랑끝 협상… 대구·인천 타결 이어 경기 요금 인상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망이 엇갈린다. 다만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존 태도를 바꿔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혀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형 기준 200원 올리고, 충남·북과 세종, 경남도가 연내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김정렬 제2차관이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두 번째 영상회의를 하고 노선버스 파업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인사말에서 "어떤 경우라도 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어제(13일)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조금 전 인천에서도 합의 소식을 알려왔다"며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사와 중재에 힘쓴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해야 한다"며 "다행히 경기, 서울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일부 합의가 이뤄지고 여건이 변하는 만큼 지역별로 타결을 이끌어 달라"면서 "만일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은 잘 작동하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 매시간 단위로 점검하고, 내일 첫차가 정상 운행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에 대체 교통수단을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로 노선별 배차간격, 첫차·막차 시간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잘 알려 국민 불편이 없게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지자체에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지하철 운행 확대 등 대체교통수단 확보를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전국자동차노동연맹(자동차노련) 소속 노선버스 노조 479곳 중 245곳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대부분 업체는 이날 오후 조정기간이 만료된다. 전날 대구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도 이재갑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부 고위공직자와 12개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노선버스 비상상황반'을 운영하며 지청장 등이 노사 교섭 중재에 나서고 있다.

각 노동지청은 노사 간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된 지역과 업체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집중적인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장이 책임지고 오늘 밤늦게라도 교섭이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버스는 한두 군데 업체만 파업해도 시민 불편으로 바로 연결되는 만큼 각별히 노력해달라"면서 "상당 부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진 지역도 있으므로 필요하면 조정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말했다.

지자체 전망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도 "경기도 일반 광역버스의 경우 수도권통합환승할인과 관련해 요금을 올리면 수익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서울·인천으로 넘어가는 측면이 있고, 경기 지역 주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반면 다른 지역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한 번 겪어봤듯이 버스 노조로선 협상 시한 마지막까지 끌고 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번 노동쟁의 신청 지역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를 시행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막판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형은 200원, 직행좌석형은 400원 각각 올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가 경기도가 요금을 200원 올리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채용 등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