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이름부터 고쳐야… '부동산가격정보관리공사'가 마땅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토지·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뗀 지 3년이 되어 간다. 감정원은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부대업무를 수행할 뿐 감정평가행위를 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하지만 감정원은 여전히 시장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다. 감정평가 영역의 언저리에서 아슬아슬 줄타기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기관 이름에서부터 대외 행보, 공공기관 구분유형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럽기만 한 감정원의 정체성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註>

"기관 이름이 한국감정원이 아니어도 해외 감정평가 관련 기구들과 교류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

공식적으로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뗀 감정원의 이름이 여전히 '감정원'(鑑定院)인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전문가들과 감정평가 업계는 이구동성으로 감정원의 이름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제도개선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30일 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의 영문명칭은 '코리아 어프레이절 보드'(Korea Appraisal Board)다. 어프레이절은 '감정평가'를 의미한다. 감정원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감정평가 관련 3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감정원법)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기관 이름을 보면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공기업인 감정원의 이름에서 감정평가를 빼면 해외의 감정평가협회들로부터 세미나 초청장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학과 한 대학교수는 "감정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감정평가와 관계없는 일을 많이 한다"며 "기관의 설립 목적과 미션·비전을 보면 감정원이란 이름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정원 홈페이지에는 감정원이 '부동산의 가격공시와 통계·정보 관리업무, 부동산시장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보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소개돼 있다.

감정원 이름은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데 이름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국민이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공기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이름을 바꾸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가 홍 의원이 "그럴수록 오해를 없애려면 더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이름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감정원이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길 뿐 고민이 깊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고위 관계자가 '바꾸자'고 말도 한다"면서 "하지만 (감정원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틴다.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