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위원회 "재원조달 등 충족"내년 상반기 인허가, 하반기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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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세계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원조달계획과 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지역 수용성 등을 심사한 결과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북 새만금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 30㎢(여의도 면적 10배쯤)에 민간자본 4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의 총 설비용량 2.1GW(1단계 1.2GW, 2단계 0.9GW)급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업연구용지 남측(0.8GW),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의 서측(0.5GW)과 동측(0.8GW)에 발전설비가 들어선다. 100만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준공된 시설 중 세계 최대인 중국 화이난시 150㎿급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보다 14배 크고,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수상태양광 설치량(1.3GW)의 1.6배에 달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2030년까지 총 30.8GW 규모의 태양광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2.5㎛ 이하 초미세먼지(PM 2.5) 273t과 100만t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나무 1억7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500만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 수요가 예상된다. 국내 업계가 2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건설인력으로 연인원 16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G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은 '내부개발·투자유치형'으로 추진돼 발전 수익 일부가 새만금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등에 활용된다.
전체 30%쯤의 사업은 지역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사업모델로 추진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허가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투자유치와 내부개발 촉진의 여건이 마련됐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과 주변 환경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 전반을 자세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어업인 우려를 씻어내고자 발전단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모듈은 현행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산업부가 내년 말까지 도입하려는 탄소인증제를 통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돼 환영한다"며 "지역의 협조가 필요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발전단지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관련 산학연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
- ▲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계획.ⓒ새만금청
한편 일각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은 지난해 10월 말 전북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은 글로벌·첨단·농생명을 기반으로 하는 환서해 경제권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패널로 뒤덮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동영 대표는 "2017년 문 대통령은 '환서해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했으나 개발계획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했다"며 "정부가 갑자기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한다는 것은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