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親기업'으로… 세무간섭 줄이고 쥐어짜기식 조사 안한다

기업의 경영지원 강화에 방점을 둔 국세행정 운영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2일 김현준 청장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를 개최, 올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확보 방안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와 8개월 연속 수출 감소 등 경제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경영 지원책이 핵심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 1~6월 상반기 세입은 156조 2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하반기에 감소폭이 확대될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84조 4천억에 달하는 올해 소관세입 세입확보를 위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논란을 의식해 성실납세 등 자납세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고의·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 남용 논란에 대한 국세청의 자구책도 재차 강조될 전망이다.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기구로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개선책으로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비정기 조사 선정과정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책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무관서장회의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7개 지방국세청장과의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시행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금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납부 기한 및 체납처분 연장 등의 지원책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 확대와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등 경영활동에 있어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다는 정책기조도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 지원세정이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현장중심 세정을 통해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하는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