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2013년 이후 최고치업계,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주장정부, 7만 가구 넘지 않아 '안정' 엇박자 분석 내놔

  • 아파트 입주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난달 또 다시 증가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장에선 미분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며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2385가구) 대비 3.7%(534가구) 감소한 총 6만6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만3705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후 세 달 연속 감소세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8992가구) 대비 1.9%(362가구) 증가한 1만9354가구로 조사됐다. 2013년 12월 2만1751가구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9가구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186가구에 달해 10배 가량 증가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구 수가 많진 않지만 서울도 악성 미분양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모양새"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 열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주택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자 건설업계와 현장에서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거나 중도금 무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정부 도움 없이는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직접적인 미분양 대책을 실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 이상으로 넘어가야 위험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중소형 평형 위주로 리스크가 적다는 게 그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의 위험 수준은 약 7만 가구 정도로, 아직까진 안정된 상태"라면서 "과거 10년 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을 땐 대형 평형 위주였지만 지금은 중소형이어서 대책을 펼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