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으름장에 대치미도·여의도시범 백기 … 데이케어센터 뭐길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중인 재건축단지들이 연이어 데이케이센터 품기에 나섰다. 데이케어센터 설치없인 신통기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서울시 방침에 사업지연·무산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2000가구이상 아파트에 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중인 만큼 시와 조합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정비업계 및 강남구·영등포구청에 따르면 대치 미도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근 데이케어센터를 사업지에 마련하기로 했다. 두단지에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재공람·공고중이다.

데이케어센터는 65세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미만 노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인지·신체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 등이 입소·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과 구분돼 '노인유치원'으로 불린다. 보통 주·야간 반일제로 운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데이케어센터는 477곳이다. 설립형태별로는 △시립 22곳 △구립 105곳 △사립 350곳이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수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건보공단이 상당액 부담하지만 일부 본인부담금도 있다. 

서울시 고령사회정책팀 관계자는 "수가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돼 공·사립 모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서울시가 센터 인건비·운영비 등을 일부지원한다"며 "수가외 서비스제공시 추가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역시 인건비 등에 충당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신통기획 대상지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 이같은 도시계획심의위 의견을 수용·반영하지 않을시 신통기획이 전면 취소되도록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8월 페이스북에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통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단계별 처리기한제 첫 대상지인 여의도시범은 지난 10월 서울시로부터 12월30일까지 데이케어센터를 수용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