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슈퍼예산 법정처리 마지막 날까지 '오리무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극한의 충돌을 계속하면서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결국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12월2일로 정해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한차례도 지켜지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별도의 증액에 대한 심사도 끝내지 못했다. 감액심사에 오르는 예산은 2조5천억원에 이르며 증액이 검토되는 예산은 13조6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법정 처리시한을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상황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냈지만, 여야간 대화 채널이 닫혀 있어 조속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를 통해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도중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며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예산안 수정에 1분1초가 아까운 시점에 집권여당이 스스로 민생을 내팽겨친 꼴"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아직 심사보류된 사업이 많은데 민주당이 3당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배경에는 여당에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같은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결위 심사 기한 연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취소해야 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를 강행해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다른 당과의 공조가 끝까지 유지될지도 미지수여서 강행전략 성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12월 국회가 꽉 막혀버리면서 법안통과만 기다렸던 경제법안과 민생입법 처리가 난망해졌다.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에 묶여있는 데이터3법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아직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의료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 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 분야에서 4점 만점에 1.66점을 받았다. 한국 국회의 경제 입법 처리 능력을 사실상 '낙제'로 평가한 셈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입법활동시 표심이나 이해관계자를 의식한다', '정치이슈로 인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지연된다',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보다 소속정당의 입장에 따라 법안을 심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