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집행률 59.9%…중앙부처 평균에 못미쳐"

박명재 "재정집행 독려, 국익 위한 일인지 검토해봐야"

확대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 재정집행을 독려하는 기획재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3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부처는 480조8554억원의 예산중 405조6780억원을 집행해 평균 예산 집행률이 84.4%에 달했다.

이중 기재부는 예산 21조4027억원중 59.9%인 12조8289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 등 주요 부처들의 재정집행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집행을 독려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을 포함한 중앙부처 및 기관중 예산집행률이 51위에 그치고 있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가 있었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이들 기관은 올해 1조3419억원, 3970억원, 229억원 등 소규모 예산을 편성한 기관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말까지 90.8%의 예산집행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제시한 중앙부처 목표 집행률 97%보다 낮은 수치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을 우려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집행률 제고를 압박하는게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눈앞의 지표에 연연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보다 내실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기재부측은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9년 중앙관서 예산집행률 현황(10월말 기준)

중앙관서명	예산액	10월말까지 집행액	10월말까지 집행률(%)	연말 집행률 전망(%)
통일부	13,419	2,371	17.7	21.8
조달청	3,970	1,097	27.6	99.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29	122	53.3	83.4
기획재정부	214,027	128,289	59.9	90.8
방위사업청	159,666	113,423	71.0	95.0
국민권익위원회	875	628	71.8	92.2
국회	6,487	4,730	72.9	94.3
헌법재판소	479	349	72.9	95.6
대통령경호처	886	648	73.1	93.0
대법원	20,118	15,028	74.7	95.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16	236	74.7	94.9
소방청	2,426	1,831	75.5	91.8
국방부	338,184	256,158	75.7	96.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675	2,785	75.8	95.0
통계청	3,825	2,910	76.1	97.9
법무부	38,802	29,620	76.3	92.2
기상청	4,019	3,070	76.4	97.2
법제처	362	277	76.5	95.6
국가인권위원회	389	299	77.0	97.0
감사원	1,338	1,036	77.4	97.5
해양경찰청	13,895	10,778	77.6	97.1
관세청	5,531	4,311	77.9	95.0
식약처	5,157	4,015	77.9	95.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37	730	77.9	98.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436	2,695	78.4	96.8
새만금개발청	2,908	2,301	79.1	99.0
국토교통부	436,220	348,681	79.9	97.0
공정위	1,324	1,059	80.0	96.6
농림축산식품부	153,457	122,890	80.1	96.1
경찰청	109,932	88,719	80.7	97.2
국가보훈처	55,172	44,828	81.3	98.7
병무청	2,284	1,856	81.3	96.1
국세청	17,449	14,261	81.7	98.8
특허청	4,442	3,656	82.3	99.0
문화체육관광부	61,650	50,782	82.4	98.0
외교부	24,739	20,806	84.1	97.0
농촌진흥청	9,938	8,394	84.5	99.1
인사혁신처	189,342	160,461	84.7	99.8
해양수산부	52,838	45,130	85.4	95.9
보건복지부	734,347	636,159	86.6	99.4
산림청	29,117	25,215	86.6	98.2
고용노동부	286,342	248,299	86.7	97.0
환경부	92,311	80,064	86.7	99.4
방송통신위원회	259	225	86.7	9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1,187	132,793	87.8	96.5
문화재청	9,128	8,092	88.7	98.0
원자력안전위원회	2,052	1,827	89.0	99.5
중소벤처기업부	116,390	104,164	89.5	99.9
국조실	5,840	5,323	91.1	97.0
교육부	753,403	691,857	91.8	99.7
금융위	10,371	9,569	92.3	100.0
여성가족부	11,446	10,706	93.5	99.5
행정안전부	558,964	523,232	93.6	99.4
산업통상자원부	83,255	77,994	93.7	98.8
계	4,808,554	4,056,780	84.4	97.7

(단 위 : 억 원)

출 처 : 기획재정부

"기재부 예산집행률 59.9%…중앙부처 평균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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