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700조 임박…국세수입 전년比 3조 감소

국가채무가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걷힌 국세는 지난해보다 3조원이 줄었고 세외수입도 1조원이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이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45조5천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11년 통계 공표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2000억원이 늘었다.

1월에서 10월 사이 걷힌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전 보다 3조원이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 계획대로라면 11~12월 34조4000억원을 더 걷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사상 최대 세수호황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기간에도 각각 16조5000억원, 13조7000억원을 걷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잠정)'은 88.3%를 기록했다. 지난해 89.7%보다 1.4%p 하락한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세수 진도율인 88.5%보다는 0.2%p 떨어졌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소득세가 전년보다 2조1000억원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대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늘었다.

올해 소득세는 1월부터 10월까지 67조원을 걷어 69조1000억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2.1%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을 걷었고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세외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원 줄어들었다. 반면 사회보장 등 기금수입은 7조원 늘어난 12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10개월간 집행한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43조원 늘린 417조6000억원이었다. 이에따라 정부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지난해 5조7000억원 규모에서 약 40조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10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억원 늘었다.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큰폭으로 늘어났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개선되고 있다"며 "국가 채무는 시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기도 하며 연말에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