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3조…경기부양위해 토목·건설 예산 대폭 증액

국회가 10일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이 줄어든 512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 보다는 42조7000억원(9.1%)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3.8%로 예상되는 가운데 2배 이상 확장재정을 펼치는 셈이다.

국회가 심의한 수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 원안에서 일자리 등 복지예산을 1조원 삭감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9000억원 늘렸다.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결국 토목·건설에 기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건설에는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중 SOC 부문은 23조원으로 올해 19조8000억원에 비해 17.6%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정부가 건설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예산을 대폭 늘렸던 2009년(26%) 이후 최고치다.

항목별로는 노후SOC 유지보수 등에 4조8000억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3조9707억원을 배정했다. 국가하천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 200억원과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에 498억원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또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건설에 9211억원을 투입하고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에 1678억원을 쏟아붓는다.

복지나 고용예산은 큰폭으로 삭감됐다. 국회는 정부 제출안 181조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을 삭감한 180조5000억원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161조원에 비해선 20조원 가량 늘어나 여전히 전년대비 12.1% 오른 규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정부안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23.2%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184억원)보다 43억원이 늘은 227억원을 배치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스쿨존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한 예산 1100억원은 새로 편성됐다.

확정된 예산안을 보면 산업·중소·에너지(26.4%), 환경(21.8%), 연구개발 R&D(18%) 등 산업 전반에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올해 대비 예산증액이 이뤄졌다.

내년 정부 총수입은 481조8000억원 규모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1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