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교통-산업' 새로운 장 제시…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2020년 새해부터 시행…‘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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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드론택시 등 항공모빌리티 추진으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에 나선다.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운송기능을 넘어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고시했다.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항공기본계획에 따르면 1~2차 계획이 ICT 기술을 공항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단계 스마트공항 수준이었다면 3차부터는 생체인식·인공지능(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해 새 여객경험을 창출할 계획이다.

    드론 택시의 항공교통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도심형 항공교통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 안전 및 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인 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해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바탕이 됐다.

    1차 기본계획(2010~2014)이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면, 2차 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목표로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4월부터 연구용역, 설문 및 논문대회를 통한 6000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등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며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년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