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전 대법관 출신 위원장 내정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진보 성향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이후 재판부가 주문한 '숙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내부 준법경영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히며 위원장에는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전했다. 나머지 위원들도 외부 인사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전주고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대법관 시절 김영란 대법관 등과 함께 여러 판결에서 진보 성향 의견을 주로 내 '독수리 5형제'로 꼽히기도 했다.

삼성이 이처럼 진보 성향 전 대법관 출신 위원장을 중심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새롭게 꾸린데는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주문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는데 힘이 실린다. 당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 판사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삼성의 답을 오는 17일 4차 공판까지 가져올 것을 요했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이 같은 준법감시위원회 설립과 함께 일련의 내부 혁신을 위해 조직개편을 포함한 특단의 후속 조치들을 단행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