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올해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다"고 지난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과 '포용' 그리고 '혁신' 등을 강조하며 지난 3년간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을 더욱 확산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확산시켜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를 통해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며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일본과의 수출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로 반년 만에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3개월 연속 부진한 수출에 대해서도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관광 재개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