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 업무계획 보고농약·비료사용량 2030년까지 20~26% 감축 추진젊은층 혁신창업·은퇴세대 귀농귀촌 지원으로 일자리 확충영파머스펀드 100억 조성… 신남북방 수출 18.3억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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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 쌀.ⓒ연합뉴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젊은층은 혁신창업 지원, 은퇴세대는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제공과 의료·돌봄·교육 등을 지원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농식품부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직불금 부정수급 사전차단 주력
이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한 농식품부는 핵심 이행과제로 공익직불제 안착을 꼽았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기존의 쌀직불제(고정·변동), 밭농업직불(고정·논이모작),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늦어도 다음달중에 공익직불제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농촌에 살거나 농사를 지은 지 3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업인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단가를 높게 매긴다.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같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위해 농약·비료사용량 감축 목표도 설정한다. 2030년까지 농약은 ㏊당 11.3㎏에서 9.0㎏으로 20%, 비료는 268㎏에서 198㎏으로 26% 줄인다는 목표다.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먹을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공동체 활동 등 신규 도입 의무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연차별로 활동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농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부정수급 사전점검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때 보조사업 이력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하면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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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공급 확대·컨설팅·로컬푸드플랜 수립 등 안정적 정착 지원
- ▲ 스마트팜 딸기농장.ⓒ연합뉴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대책도 내놨다. 2040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하고 5060세대는 은퇴 후 삶을 위해 농업·농촌을 선택한다고 보고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창업과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9만5000명으로 2016년보다 12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5만5000명이 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귀농·귀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2040세대 창업을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의 청년 우선지원 농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년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1697㏊에서 올해 2240㏊로 확대한다.
젊은 층이 시설농업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통해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기존 청년농업인을 위한 역량 향상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판로확보를 위해 마케팅 계획을 공모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특화형 직거래장터,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판매관 개설 등 신유통경로 발굴도 지원한다.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혁신창업을 위해 창업단계에서 지원하는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성장단계에서 투자하는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새로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내년부터 3867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완전자동화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작물 생육과 환경 빅데이터를 수집·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신남북방 수출시장도 다변화한다. 신남방 최대 시장인 베트남에서 인기를 끄는 딸기의 경우 모종 공동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 지원으로 수출물량을 늘리고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포도는 수출국에서 선호하는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산지 농가의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과 현지 식문화와 연계한 수요처 발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올해 신남방지역 수출 목표액은 1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9.9% 늘려 잡았다.
신북방 시장은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과 청년해외개척단 파견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한다. 몽골-소스류, 러시아-홍삼류 등이 농식품부가 꼽은 국가별 유망품목이다. 다음 달에는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공동운송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신북방지역 수출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000억 달러 늘어난 2억7000만 달러다.
5060세대를 위해선 우선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도시지역에는 도시농협을 교육·상담창구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지역 탐색부터 지원정책, 일자리, 주거 등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정보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SOC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104개소에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보완한다.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 서비스를 펼치는 사회적농장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늘린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지역 내 먹을거리 생산·소비 계획을 세우게 하는 푸드플랜과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공급도 확대한다. 로컬푸드 판매장은 지난해 469개소에서 올해 680개소로 늘린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농정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